■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후보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독려에 여념이 없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도 여전히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전투표는 위험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죠.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결국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자율선거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그리고 실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이 많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일 일간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비밀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전투표 용지는 불법도장이 날인돼 있다. 그리고 QR코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중투표 그리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그리고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래서 결국 소송도 걸었고 대법원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아깝게 낙선하기는 했습니다. 한 2800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선거투표용지 자체가 조작됐다, 위조됐다. 이런 주장을 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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